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는 해경과 군이 피해자 월북 판단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개입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합참의 월북추정 보고서와 SI를 안보실 1·2차장이 지난 5월 말쯤 열람했고, 합참 정보본부장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으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하며 "가장 중요한 증거를 가진 합참이 '패싱'을 당했고, 합참의장조차도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TF 위원인 윤건영 의원은 또 "합참에 여러차례 확인한 결과, 당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에 외부로부터의 지시나 지침, 외압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SI를 공개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열람은 하지 못했다며, 합참에 정보 열람 절차와 공개 허가권자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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