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당수의 정부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된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위원회는 모두 629개로 이 가운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 총리 소속 60개,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이라며 “총리 소속, 부처 소속 위원회 609개의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20개에 이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연평균 3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가지 기준을 세워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하겠다”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운영되는 위원회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목표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등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존속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