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 환경단체 공익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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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 환경단체 공익 감사 청구
  • 홍유근 경기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2.07.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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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5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5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대통령 퇴임 6일 전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냈으며, 코로나19상황에서 주민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환경부 동의를 이끌어 낸 절차가 졸속적이며 의심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정철 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5월에 조건부 동의를 통보했다. 이후 8월 들어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에서 내건 강경한 조건을 번복해 동의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무엇이 환경부를 움직였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이 생태환경만이 아니라 역사 문화적으로도 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부DMZ와 민통선을 생태적으로 단절시키고, 임진강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지금 노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사업은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부터 도라산리까지 75㎞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 국토부가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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