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월 11일(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제85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국 시도교육감이 함께 모여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출범하여 갖는 첫 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 협의회장 서울 조희연교육감, 협의회 부회장 : 충남 김지철교육감, 경북 임종식교육감, 전북 서거석교육감, 감사 : 제주 김광수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직제규정을 개정하였다.

-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집행부의 역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였다.

◦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방법을 집단교섭으로 하고 집단교섭 대표는 대구교육감으로 결정하였다.

 현안 토론으로 지난 7일 국가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추진과 관련해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협의회에서 '21년부터 추진한 2단계「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운영 성과와 관련해

 시도별 교과네트워크 및 기획단 구성, 교육과정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해 세미나 개최와 시도별 교과 네트워크 집중토론을 통해 시도교육과정에 적합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을 실체화하여, 지난 6월 교과별 각론 제안서를 교육부에 제안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끝으로 새 정부는 교육 분야 국정지표인‘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표방하면서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첫째,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교원 정원을 확대할 것

둘째,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할 것

셋째,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것

 총회에 이어 제60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박순애교육부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 간 간담회를 통해 첫 상견례와 교육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보수와 진보를 횡단하는 국가적 과제로 우리 사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가 복합된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공교육이 교육 현장에 최대치로 가닿도록 교육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조화롭게 운영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 제86회 총회는 9월 22일(목)에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채택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이다.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역별 교육 여건 개선과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향상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교육수요에 기반한 교사 정원 수급 방법의 개선과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방안 수립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에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

□ 코로나 감염병 유행시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한 지금, 효율적인 방역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학급 수 증가와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 또한 새 정부 교육 분야 국정지표인‘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 코로나 이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효율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가 중요하다.

□ 한편 교육부의 2023년 급격한 정원 조정안은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현장 교원들과 교원임용을 준비하는 교·사대생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우수한 교사 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과 미래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교원을 수급하라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라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라

                        2022년 7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일성 대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