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민 금리 부담 경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상황에서 금융 취약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매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뒤, 현장에서 회의를 연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