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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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인가?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2.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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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핵심추진 과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쳐 -

 오늘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제1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 내용은 첫째,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서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고, 둘째,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며, 셋째,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생각하는 ‘핵심 추진과제’가 대통령직인수위와 산업통산자원부가 앞장서 주장해 온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를 베껴 쓰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녹색당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환경부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정부 부서인가? 환경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인가?

 유럽연합에서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하여 유럽의 기후변화대응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시키면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안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환경부도 알고 있다.
 또한 한국의 핵발전은 두 기준 어느 것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환경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국내 실정”이란 말로 또 어떤 편법과 반칙을 하려 하는 것인가?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생태학살에 동조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자신들의 규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거나 방기하는 방법으로 4대강 사업을 도왔다.
 미세먼지가 국민적 이슈로 부각된 박근혜 정부 때는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와중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하여 길을 열어 주었다.

 이제 환경부는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아래에서 그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는커녕, 모든 생명에 핵 위협을 가중시키는 위험천만의 길을 앞장서서 선도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겠다면 이름을 내려놓아라. 과거의 국가폭력이 억압과 독재였다면, 지금의 국가폭력은 국가가 자본의 편을 들어 지구를 망쳐온 것이다. 
 생태학살은 뭇 생명에 쉴 새 없이 가해지는 자본의 폭력이다. 녹색당은 이 폭력에 맞서, 가증스런 생태학살에 맞서, 뭇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최선두에서 싸울 것이다.

                   2022년 7월 18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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