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새 정부 법무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고,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유연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과 흉악 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당부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아울러 "지금 이 나라에는 10년 뒤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역 간의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에 대해 연구하고 책임 있게 답을 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이민정책을 총괄할 조직 구성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다며,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등 경제범죄와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 개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방침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