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의 독립성은 법으로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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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의 독립성은 법으로 정한 것'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2.07.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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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여권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본인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정해) 두고 있다"면서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방통위 독립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강화라는 가치 체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 방송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 방통위 소관 법률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소관 법률이 상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는 했느냐'는 질문엔 "(방통위 업무보고는) 일정상 뒤에 있다"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감사원이 현재 방통위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기 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해야 한다" 사퇴를 촉구했다.

 또 한 위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것도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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