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새 정부 국민 여론 수렴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안건을 추려 정책 반영을 검토하려 했지만, 해외 IP 등을 통한 어뷰징(abusing·비정상 접근)이 발견돼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국민제안 탑 10’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어뷰징 사태가 있어 최종 3건을 이번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 3,000여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 받은 뒤 접수한 민원 제안 중 10가지 정도 안건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상위 3개 우수 제안은 국민 투표를 통해 추려 관련 부처에 제도화 가능성을 문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에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 패스’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10가지 제안을 추려 국민투표에 부쳐 최종 3건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어뷰징 사태로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 IP 등에서 어뷰징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시도가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며 “어뷰징 사태를 갖고 탑 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뷰징’에 대해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 통해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뷰징은 해킹이나 보안 문제와는 다르다. 다음번엔 조금 더 숙고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어뷰징 사태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도의 취지를 남용해 특정 이슈의 의견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을 수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