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부담 경감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개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세법 3건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7월 29일(금)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 위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하여 상정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근로자가 받는 식사 및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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