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데 대해 “경찰 역사를 31년 전으로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우려와 일선 경찰관들의 들끓는 반대까지 짓누른 채 이뤄진 윤석열 정부만을 위한 경찰국 탄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국 설치) 권고안을 제시했던 경찰 제도 자문위원위가 한 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회의록과 결과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면서 “경찰 지휘 체계를 바꾸는 국가적 사안을 밀실에서 기록 하나 없이 추진했다는 것인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 청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장 후보자가 내부 의견 수렴은 커녕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서장은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들에게는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면서 “경찰국 반대 의원이 56%에 달하고 반대 청원은 47만 명이 넘었는데 경제 정치는 안 보고 정권 조치만 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신임 경찰국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은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하다”면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희근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고 경찰 독립에 적합한 인물인지부터 치안감 인사 보복과 징계 사태 등 경찰국 출범 과정에 벌어진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짚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