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부에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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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육부에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추진 지시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2.08.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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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초중고 12년 제인 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방안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노동과 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도 이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학제 개편안이 별도의 대국민 설득 과정 없이 발표되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졌다.

 안 수석은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수석은 또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니므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대답했다.

 안 수석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교육부에 각계 여론을 널리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개혁은 초당적으로 할 입법 사항이지만 정부는 국회 논의에 필요한 여론 수집과 문제점 대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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