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동민 의원,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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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동민 의원,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8.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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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동민 의원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해 감사원장 자격 논란을 자초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그리고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공동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여,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으로 여야를 떠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타와 함께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감사원의 핵심 가치를 준수하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헌법이 부여한 감사 권한을 수행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각종 전횡을 방관, 방조하고 있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명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최 감사원장은 사과는커녕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변명과 함께 기존 감사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기관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 검토, 국가안보실의 개입 및 기획 의혹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번복 건에 대한 감사 진행 등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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