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도입안, 우리 언론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병폐만 양산하는 개악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국회 과방위원장 정청래 의원과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의원도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운영위원은 25명으로 현 이사회 9명보다 대폭 증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정치후견주의’로 임명한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정치권, 공영방송 종사자, 직능 단체,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추천하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독일이 원조인 공영방송사 ‘운영위원회’ 제도는 우리와 시발점부터 다르다.
첫째, 독일은 10세기부터 유래한 게르만 고유의 자치제도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규모 운영위원회(최대 60명)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독일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높은 독립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직후 언노련 등 친정부 단체들이 자행한 공영방송 이사회 파괴 등 홍위병 행태와는 비교를 불허한다.
둘째, 독일의 정치체제는 연방제와 의원내각제이다. 연방의회에서 기민당, 사민당, 녹색당 등 정당들은 연정과 합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반면 우리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을 이끈다. 정치 제도와 환경,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로 부터 공영 방송 지배구조만 단순 도입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권이 공영방송사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필사적일때 시민사회 단체들은 물론 직능, 학술 단체까지 정치에 오염될 소지가 크다. 또한 운영위원회 참여를 위한 유관단체들의 끊임없는 로비로 인해 공영방송사들 뿐만 아니라 주변 단체들까지 지금보다 더 정치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민은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애당초 공영 방송지배 구조 개혁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핵심 공약이 아니었던가 ? 집권기간 내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정권을 잃자마자 독일식 '운영위원회' 제도로 자배구조를 개선하자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약 70%가 자당 지지성향 위원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후안무치의 정치행태라고 할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외면으로 추진 명분을 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말하기에 앞서 아직도 공영방송 문패를 달고 지독한 편파방송을 일삼는 MBC, KBS의 개혁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