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를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에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에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해당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한 총리는 8.16 대책에 대해 "인수위에서부터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한 검토 결과로 '향후 5년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매매·전세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수요가 관리되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과도한 세금 부과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 상생 임대인 양도세 혜택 규제도 풀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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