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도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또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을 '윤석열 라인'으로 쫙 깐 상태라서, '식물총장'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혹시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 하게 한다. 한 번도 그런 말(형님)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에선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상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해 자신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했다"며 "제가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일절 보고받을 수 없는 사건으로 돼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청구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묻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문에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을 드리기 어렵다"라거나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대답으로 대신했다.
이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며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김 감사관은 해당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 사건사무 규칙을 들어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신상과 사건번호, 범죄 결정, 결과, 요지 정도만 통보하게 돼 있는데, 후보자님처럼 수사의 구체적 내용, 심지어는 수사의 방향이나 계획까지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 윤리감사관으로서는 그 부분(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고, 법원에서도 제가 통보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