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과정에서 2천여 건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국민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부당 사례 적발 소식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정책 논의가 미진한데, 복지 체계 개편을 고민하느냐'는 질문에는 "단기간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 인사나 정책을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금융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분기별, 상환 기간별 상환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 외환 보유고, 재무 건전성은 아직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거고, 서민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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