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 요구에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건 너무 정파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등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2년간 동원했던 사안”이라며 “(할 거면) 그때 기소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두 사건 모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있는 죄를 덮어달라면 수긍하겠냐’고 말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이 대표 수사의) 배후가 저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제가 배후라고 반복해서 말하니 답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을 축소해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냐는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시행령은 헌법재판소 쟁송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공직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도박하듯 짓을 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