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개혁추진단 구성안을 상정해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초선의 홍석준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활동한다.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명도 참여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향후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과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과 현장의 ‘덩어리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는 ▲중소 벤처기업 성장 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 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 크게 5가지다.
앞서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현실에 안 맞는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가 갈린다”며 “규제개혁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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