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교섭단체 연설...기본사회 보장·외교 참사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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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교섭단체 연설...기본사회 보장·외교 참사 등 언급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9.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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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후반기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교 참사로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로의 대전환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국가 역할을 강화할 시기에 정부·여당은 오히려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와 공공주택예산 삭감 등을 그 예로 꼽았다.

 이 대표는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의 삭감으로 메울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 쌀값 안정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해  "초보라는 말로는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인 한일 정상 회동'이었다며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논의나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핵심 과제는 꺼내지조차 못했다"고 비판했다.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정부 여당에 대해선, "외교 참사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개헌 화두를 던지며 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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