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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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9.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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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해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위선양과 경제적 기여 차원 등에서 병역 특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예술·체육요원 범위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의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개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대중문화예술 관계자와 함께 대체복무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진녕 법무법인CK 대표변호사가 ‘K-POP 가수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안석기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아울러, 유동근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긴급토론회를 통해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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