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일선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검찰청은 현재 전국 11곳에 설치된 여조부를 22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
현재 여조부가 설치된 검찰청은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수원지검 등 수도권에 7곳,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비수도권에 4곳 등 모두 11곳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성남·안산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여조부가 확대 개편되면 기존에 형사부에서 담당하던 스토킹 범죄도 여조부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직 확대와 검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법무부가 행정안전부 등과 조직·예산 등을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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