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사례 1,200여 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 조치로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사례 가운데는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이 333명, 1,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세금 계산서 201억 원을 발급하고 141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가 99건으로 뒤를 이었다.
버섯 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례,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 사례,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 관련 위법 사례 등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보급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등의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의 운영실태 표본 조사에서 조사 대상 사업비의 10%가 넘는 2천 6백여억 원 규모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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