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방향)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이번 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 젠더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복지부에서는 보육돌봄, 인구가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며 "출산 고령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지원 사업 등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역시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그런 고려가 있다면, (조직개편이) 더 국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의 판단이 인수위 때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호소인' 표현을 들어 여가부 폐지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에 여가부에 양성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여가부의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인구가족본부 본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지적엔 "복지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이관받은) 그 기능과 관련해 센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조직 면에서도 통합된 구조로 논의 구조가 간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공무원들의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본인이 가장 잘하는 쪽으로 해서 고용부와 복지부로 재배치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통합 체제에서는 그쪽 섹터를 맡는 공무원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숙 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정부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새로 세팅돼, 없어진 부처의 장관은 그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때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100세 사회,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는 돌봄과 치료가 같이 가야 한다. 복지부터 돌봄까지 일괄적인 조율이 좋기에 이번에도 (조직) 분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