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관련 조사를 한 후, 감사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권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11일 SNS에 글을 올려 “감사원 조사관이 서해 공무원 유권 해석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한 후 ‘통과될 자신은 없지만 일단 비슷한 다른 한 건과 함께 두 건을 감사위원회에 올려 의결되면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조사관이 “서해 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를 했고 (권익위 직원에게) 조사받은 것을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두 달간 먼지털기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대한 별다른 위법 사유를 찾아내지 못하자 (실지) 감사 종료 하루 전날, 갑자기 비밀리에 서해 공무원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조사를 느닷없이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소관 법령 주무 부처도 아니고 조사도 직접 수행한 바가 없어 구체적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답변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정중하고도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에 서해 사건 유권해석을 의도적으로 요청해 이를 매개로 자신을 사퇴 압박 정치 공세장으로 끌어내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잘 짜여진 거미줄 덫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