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한이 최근 우리를 겨냥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면서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걸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등이 잇따랐던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대상으로는 우선 유엔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개인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북한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기관으로는 북한 로케트공업부와 이를 지원하는 고려항공무역회사 등 16곳이 포함됐다. 대량살상 무기 연구개발을 위한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의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이들과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제재를 발표한 건 북한 전술핵 위협에 대한 대응임과 동시에, 7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어 보인다.
외교부는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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