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에게 안내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향후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의 개입 등을 고민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의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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