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레고랜드 금융위기 사태에 '3무 정권 본모습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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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레고랜드 금융위기 사태에 '3무 정권 본모습 드러나'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2.10.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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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강원도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 이행 거부로 발생한 자금시장 경색 위기를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금융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강원도의 레고랜드 어음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라면서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펴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정부가 그것을 조정해주지 않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도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검찰·경찰도 이것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딘가에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을 하지 말고 그냥 부도내자’ 그러면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거 아니냐”면서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제가 보기엔 지방정부의 확정적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면서 “감사원도 검경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IMF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 지금 경제 현장, 특히 자금시장에선 비명이 난무하고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게 정부·여당 책임이고 민주당의 제안은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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