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핵위기 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하고 10년, 20년 장기적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중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기호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조건인 북핵 위협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강화돼 가고 있다.전작권 전환도 이제 중지하고 여기에 힘 쓴 조직들은 핵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략을 바꿀 때”라며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 억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비공개 토론에서 핵 공유, 핵 재배치, 핵 개발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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