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차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태효 차장이 또다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며 “김 차장의 경질은 능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도둑에게 금고를 맡길 것이냐 아니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김 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차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