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갑자기 반등시킨다든지, 가격 흐름을 바꾸는 정도의 효과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거시경제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어제(27일) 푼 4가지 조치들은 시기상 문제이지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한 건설 공급, 실수요자들의 대출 창구가 막힌 점 등을 언급하며 “가격 상승기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피해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50%로 일괄 완화하고,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보증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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