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시경제 동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별 리스크를 진단하고 향후 TF 운영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2일, 현지시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와 복합위기 장기화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국내 기준금리(現 3.0%)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작년 대비 100조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은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시중은행 평균 중소기업 대출금리(한은): (‘22.1Q) 3.56 → (‘22.2Q) 3.84 → (‘22.3Q) 4.65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잔액(조원): (’19.12) 947 → (’20.12) 1,100 → (’21.12) 1,260 → (’22.9) 1,393
또한, 23개월 연속 증가했던 수출이 10월부터 감소로 전환됐고, 무역 수지도 7개월 연속 적자(4~10월)를 보이는 등 물가·금융·환율 부문에서 시작한 복합위기가 실물 부문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하락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분위기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 ’22년e 2.8%, ’23년e 2.2%(OECD ‘22.9월 발표)
**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2.8p 하락한 82.3 예상(10월 85.1→11월 82.3) (100 초과 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대외적 요인에서 기인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위기가 글로벌 고금리·강달러로 인해 장기화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추후 중소·벤처기업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진단·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을 위한 TF 운영계획,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대상별 리스크 진단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실적 개선과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과 같은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 동력화가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과제로 중점 논의됐다”며,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예측과 같이 내년에 경제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중소기업은 성장보다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고 복합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통해 리스크 진단과 맞춤형 대응 방안 논의를 지속하고,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대응을 양대 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정책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