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의 질 제고 및 군 장병 처우 개선 예산 등도 함께 증액
집행 가능성 낮은 사업은 합리적 감액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오늘(11.4.)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대비 약 9,700억 원 증액, 약 1,866억 원 감액하여 총 약 7,834억 원을 증액하였다.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3년도 국방예산 심사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 확보를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등도 함께 증액 의결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오늘 심의·의결함으로써 국회 예산안 심사의 첫 시작을 알렸다.
국방위원회는 2023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병사·생도 등 영내자를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로컬푸드 공급을 위해 기본급식 예산 약 582억원, 부사관의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야간·휴일수당 약 25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한국형 3축 체계(Kill-Chain)의 핵심전력 획득을 통한 우리 군의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F-X 2차 사업 200억원, 230mm급다련장 사업 1,738억 8,200만원, K-21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 800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하였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시험평가 일정 지연을 고려하여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에서 208억 1,700만원, 기술이전 협의 등으로 개발업체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130mm 유도로켓-Ⅱ 사업에서 195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에서 203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우리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전투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은 증액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