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대통령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정쟁만 일으킨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참여한 의원은 181명으로, 무소속 5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참사 원인을 비롯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책임소재 규명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과 경찰, 용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등의 참사 전후 대응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를 참사의 근본적 배경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셀프 수사에 맡겨둘 수는 없고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참사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함께 규명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속한 강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며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킨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야 3당은 내일(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돼 여당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요구서가 처리되더라도 이후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