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 자유를 헌법상 가치’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SNS 게시물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게시한 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이 언급한 게시물은 민주당이 징벌적 보상 내용을 담아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 윤 대통령이 올린 글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라며 “시급한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를 보도함에 있어 오보 한 줄 없도록 철저히 검증한 후에 기사를 내야 한다면 기사가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MBC가 오보를 한 것처럼 찍어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전 의원 질의에 “(언론중재위 제소 등) 구제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성명을 내고 ‘전용기 불허가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부른다’고 했고, MBC 취재 배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며 “(탑승 불허는) 중요한 국익 때문에 그렇다는데, 국익은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면 내년에 발표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게 오히려 국익 침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