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라며,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는) 수출입 운송 차질은 물론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물류 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 개선 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비상수송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 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노동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노동계를 향해 전국적인 연대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