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정치적 파업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 투쟁, 불법 투쟁은 용납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불법 행위에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3년 기한으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3년 연장’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음에도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전운임제는 핑계일 뿐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공사 현장이 멈추고, 물류 운송 차질을 빚게 되면 국민 생활에도 심각한 불편을 끼친다”면서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민주노총은 출범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국민들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