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24일부터 45일간 실시 합의...대통령실 포함되고 경호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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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조사 24일부터 45일간 실시 합의...대통령실 포함되고 경호처는 제외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11.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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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내일(24일)부터 45일간 활동이 시작되고, 대통령실 일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4선 중진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와 비교섭단체를 아우르는 의원 18명으로 특위를 구성한다. 특위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는 내일부터 45일간 활동하게 된다.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가 미진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그런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대참사를 치른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집권 여당도 결국은 거스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대검찰청, 서울시, 소방청 등 16곳으로 정리됐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대통령실의 경우 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된 반면, 야권이 요구한 대통령 경호처는 제외됐다.

 경찰청이 포함된 가운데 이번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남은 상황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본회의 전에 첫 번째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을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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