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에 대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2023년 중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단기 과제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