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전운임 품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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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전운임 품목 확대해야'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11.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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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측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는 밤낮없이 운전대를 잡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도 약속했으나, 정부는 품목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일몰기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한다면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 운운하고 노동자를 겁박할 게 아니라 애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시간 끌지 말고 화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정부 지침을 방기하고 대기업 화주만의 이익을 위해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 5개 확대 안이 있다”면서 “여기서 일몰제 폐지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더할나위가 없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위에서 한시라도 더 빨리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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