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포함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안전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 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40%에 달하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노동자)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건설·제조 분야에 중대 재해가 집중돼 있다”며 “당정은 2026년까지 OECD 기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현행 법률 체계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필요한 게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산업 재해를 감축시키도록 약속드린다”며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 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론 중대 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