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변호사 비용(변호사 선임비·상담료)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특위는 총 81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제도보완 3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특위는 우선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와 조사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 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 상담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소송에도 직접 나서기로 했다.
특위는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담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인지대를 제외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공익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해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마비가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사고 위험이 사전 예고된 상태에서 경찰 수뇌부가 지방에 있거나 상황실을 비웠고, 구청의 재난 안전상황실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안전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얼마나 외면당했는지 말해준다”고 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도 “부실 대응, 직무 태만 등 국가와 지자체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상담, 국가배상 청구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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