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에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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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에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검토'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11.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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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을 시한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요구를 했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내일(29일) 의원총회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모레 발의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참사의 책임 소재도 드러나기도 전에 야당이 탄핵을 운운하고, 해임건의안을 결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 국정조사 특별위원들도 회견에서 민주당이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거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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