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고자 한다”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의결됨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구체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행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또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 철도노조의 연대 파업이 예고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지하철 노조는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