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민을 인질로 잡은 불공정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협상조차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 과잉 대응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건설 현장 위기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특정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나쁜 노조문화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힌다는 것을 알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강력하게 대응을 주문하고 계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경제 위기 상황에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황진성 건설업체 대표는 "2만 5천 명의 화물연대 개인사업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이기주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교섭조차 해보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건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화물연대와 진지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면서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레드카드'라고 규탄했다.
또 정부가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엄벌을 받을 건 정부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