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과 원칙 어긋나는 타협 없어...다양한 옵션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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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과 원칙 어긋나는 타협 없어...다양한 옵션 검토할 것'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2.11.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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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와 지하철 파업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타협하면 또 다른 불편과 파업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하는지 운송사업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의 휘발유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고 언급해, 시멘트 업종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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