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 '서훈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 위한 검찰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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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 '서훈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 위한 검찰권 남용'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2.1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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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이철희 전 정무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이름을 함께 했다.

 이들은 “원칙에 따라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진 조치들을 마치 사전 공모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민감정보를 삭제했다는 검찰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의 부당함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30일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작·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다”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자기 정치적 후진국이 돼버린 듯한 겨울 공화국 앞에서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묻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어제(29일) SNS를 통해 “어차피 검찰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이 정도면 검찰 수사는 비 올 때까지 계속되는 기우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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