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서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대해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이 6일부터 시행된다며, 건국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시행과 함께 증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다.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통해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는 종합병원에 서울시가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할 계획이다.
‘종합의료기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우선,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에는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인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평상시에 사용되다가,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는 위기시 필요한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과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확충된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모두 56곳이며, 이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곳에 달한다.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확보될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약 9만 8천㎡에 이르고,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도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