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제시한 ‘3+3 중재안’을 정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우리 중재 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이 실제 열흘밖에 안 남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6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대상품목을 철강∙위험물∙자동차 3개 품목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3+3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을 말살해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회적 갈등과 물류 대란을 수습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진정 기여할 생각 있다면 바로 책임 있는 답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파면도 자진사퇴도 끝내 거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윗선 수사는커녕 꼬리 자르기조차 제대로 못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최종 지휘 감독자이자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면서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일선 실무자급 수사만 요란하게 이어질 뿐이고, 수사 결과는 언제 발표될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이상민 장관 문책은 진상규명의 출발이며 국정조사의 대전제, 상식을 가진 국민의 명령이며 유가족과 생존자의 피맺힌 절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