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국회 본회의 보고...예산안은 아직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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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국회 본회의 보고...예산안은 아직 협상 난항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12.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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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해임안을 당론 발의한 민주당은 9일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또 다른 쟁점인 새해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당론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9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 해임안을 추진하는 등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의장 주재 회동을 이어갔지만,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같은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건전 재정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국회 직후 10일부터는 민주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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